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0%, 2017년 이후 최고치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전체 보수에 적용되는 인상률입니다. 올해 인상률 2.5%와 비교해 0.5%p 높으며, 2017년 3.5%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의 주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 성장률의 상승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여 그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공무원들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봉급 인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직무 부담 증가입니다. 최근 공무원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봉급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2024년 대비 3%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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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파일: 2025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결정 배경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이유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우선, 팬데믹 기간 동안 억제된 인상률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매우 낮았는데요, 2021년에는 0.9%, 2022년에는 1.4%, 2023년에는 1.7%로 1%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물가 상승과 공무원 보수의 민간 대비 격차를 고려해 작년보다 인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약 90%에서 2023년 82.8%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인상 예시
내년 3.0% 인상이 반영되면,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세전 연봉은 올해 3,01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약 90만 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기본급은 월 187만 7천 원에서 193만 3천 원으로 약 5만 6천 원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최저임금 월급 기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책정되면서,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이 약 209만 6천 27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 증가
2025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 44조 8천억 원에서 46조 6천억 원으로 약 4.0%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중앙부처와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 예산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갈등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를 직급에 따라 다르게 인상하도록 권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은 최근 몇 년간 억제되었던 보수 인상의 흐름을 반영하며, 민간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과 공무원노조의 반발 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으로 공직자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